통합 돌봄, 과연 어떤 정책이기에 대한민국 요양병원을 뒤흔드는가?

새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인 '통합 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집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택 중심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일본의 선례와 같이 요양병원의 역할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내 요양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우리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돌봄,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최근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통합 돌봄'입니다. 현 정부의 '1호 복지 정책'으로까지 불리는 이 통합 돌봄은 간단히 말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굳이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가지 않고도 본인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정책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기존 요양병원들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돌봄이 시설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재택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300곳이 넘는 국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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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 일본의 선례에서 통합 돌봄의 미래를 엿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통합 돌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0년 만에 40만 개가 넘던 요양 병상을 15만 개로 약 60%나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요양 시스템의 축을 '자택 방문형'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병상만 줄인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포괄 케어 센터'를 설립하여 요양 병원과 요양원 등 분산되어 있던 노인 관련 시설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전문 인력이 '케어 매니저'가 되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치료, 재활, 자택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죠.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재택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재편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돌봄 시스템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재 및 통합 돌봄 전환기)	일본 (자택 방문형 정착 후)
돌봄 주도	민간 요양병원/시설 중심, 정부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중	정부/지자체 주도
시설 운영	여러 곳에 분산, 민간 운영 비중 높음	지역 포괄 케어 센터로 통합, 공공성 강화
서비스 제공	포괄적 하루당 수가 지급 (3~8만원), 개별 간병비 부담 큼	세분화된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치료, 재활, 자택 복귀 등), 건보 지원
예산 투입	통합 돌봄 예산 미확정,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일부)	연간 약 500조 원 (건강보험 재정), 국가 차원의 막대한 투자
병상 감축	통합 돌봄 정책으로 인한 자연적 감축 예상, 인위적 감축 계획 없음	2006년-2016년 요양 병상 약 60% 감축 (40만 개 → 15만 개)
전문 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등	케어 매니저 (의사, 간호사 등 자격자)가 맞춤형 계획 수립 및 관리

국내 요양병원에 드리운 그림자: 간병비 급여화 논란과 존폐 위기

통합 돌봄 정책 추진과 함께 국내 요양병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바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환자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9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에 간병비의 약 3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이 1,300여 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여 곳의 요양병원들은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환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원 못 받는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는 배경입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에 맞춰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한국형 통합 돌봄, 일본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정책을 주도하며 지역 포괄 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 병원과 시설이 민간 위주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통합 돌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요양병원들은 정부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생애 말 병동' 설립이나, 현재 의원과 지역 의료원만 가능한 '방문 진료'를 요양병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병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요양병원이 새로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거죠.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할 상생의 길

통합 돌봄은 분명 고령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며 돌봄을 받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존 시스템에 속한 주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재택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치밀한 시스템 재편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통합 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기존 요양병원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또한 단순한 치료 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발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통합 돌봄은 정부와 요양병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상생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