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1260원 vs 1만110원' 어떻게 결론 낼까(ft.노사쟁점 정리)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생계 보장을 외치는 노동계와 경기 침체 속 지불 능력 한계를 호소하는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1,000원대의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정 심의 시한까지 넘긴 이 치열한 논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최저임금이 단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금부터 그 논의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해마다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은 매년 첨예한 대립의 연속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와 복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시작부터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와 경영계의 첫 주장

2026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8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시급 1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요구하며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보전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시급인 10,030원에서 동결을 최초 주장하며 경기 둔화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1,470원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며, 올해도 쉽지 않은 최저임금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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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좁혀지는 간극, 하지만 여전한 이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조금씩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8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1,260원(12.3% 인상)을, 경영계는 10,110원(0.8%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24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80원을 올린 셈이죠. 이렇게 양측의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원대의 큰 차이가 유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물가 속 생계 보장 vs. 지불 능력 한계: 논리 대결의 핵심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은 분명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가장 중요한 인상 근거로 내세웁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곧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강조합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폐업률이 2년 연속 상승하고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작은 인상률조차도 기업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공익위원의 역할과 '심의 촉진 구간'의 의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 위원들의 역할은 결정적인데요. 이들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최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지금,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여, 노사가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 위원들이 '1만 원~1만 29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10,03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심의 촉진 구간이 논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상 여부와 폭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제품 가격 인상, 투자 위축, 나아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는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두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9차 전원회의와 그 이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