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 '배드뱅크'로 해결 속도전(지원대상과 방법은?)

최근 본격화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중된 가계 및 소상공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배드뱅크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새 출발기금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질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운용 방식과 재원 마련의 과제, 그리고 다가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와의 연관성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 해결사로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채무조정' 기조를 이어받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새 출발기금이 있었지만, 실제 채무조정 효과와 속도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부실 채권의 신속한 정리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채무자 구제를 위해 공적 성격의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부실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새 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가동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원금의 최대 80% 탕감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은 후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채무조정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체결률의 저조함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채무 조정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금 감면이 이뤄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은 3조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채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셋째, 느린 진행 속도도 문제였습니다. 신청부터 실제 약정 체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이러한 새 출발기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는 공적 기관이 부실 채권을 직접 대규모로 인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드뱅크, 어떻게 작동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요?

배드뱅크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새 출발기금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 장기 소액 연체 채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채무 규모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취약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별 소득 및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감면율과 상환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순한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운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캠코의 기존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재원 마련의 숙제와 넘어야 할 산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정부 재정 투입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가 거론됩니다. 정부 재정 투입은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지만,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며,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뒤따릅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공동 출자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은행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동참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미 상생금융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출연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과 더불어 배드뱅크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논란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일부러 채무를 연체하여 배드뱅크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채무 조정 후에도 상환 의지를 독려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성실 상환 차주 역차별 논란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 이들이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는 채무자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드뱅크의 설립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캠코의 재무 건전성 우려입니다. 캠코가 배드뱅크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대규모 부실 채권 매입으로 인해 캠코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캠코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00%를 넘어섰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자본 확충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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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임박과 배드뱅크의 역할

배드뱅크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오는 9월 만기를 맞는 약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출들의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드뱅크는 이러한 대규모 채무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재정적,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배드뱅크 모델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채무 조정과 경제 재기를 위한 시도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가계 부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한 중대한 노력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이 보여준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전향적인 채무자 구제를 통해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정책 목표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 마련,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성실 상환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9월 다가오는 코로나 대출 만기는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며, 채무자 구제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성공적인 배드뱅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